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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시험2

등기신청에 필요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(검인계약서, 매매목록) 공인중개사 공부를 위해 개인적으로 외울만한 사항만 적었습니다. 세부사항이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. 등기신청에 필요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1. 등기신청정보 신청정보의 작성방법 - 1건 1신청 주의 - 일괄신청(1건 1신청 주의의 예외) ㄴ동일한 등기소, 등기원인, 등기목적 같을 때 가능 - 신청서의 간인 : 신청서가 여러 장 일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 - 신청서의 정정 : 신청인 전원의 날인 등기신청정보의 내용 - 일반적 ꞏ 필요적 기록사항 ㄴ 부동산의 표시, 신청인(성명ꞏ주소ꞏ주민등록번호),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, 등기목적, 등기소의 표시, 신청연월일 - 임의적 기록사항 ㄴ 등기원인정보에는 적지않아도 무방 But 등기원인정보에 기록한 경우엔 신청정보에도 이를 기록해야 한다 2. 등기원인정보 - 검인계.. 2023. 4. 19.
부동산공시법 :: 등기신청적격, 등기권리자, 등기의무자 구분 법 등기신청적격(등기명의적격) ①자연인 - 태아는 등기신청 못함 ②법인 - 공법인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특별시,광역시,도,시,군,구) - 읍,면,동,리 는 인정하지 않음 ③권리능력 없는 사단,재단(법인 아닌 사단,재단) = 친목회나 동호회 같은거 - 종중, 문중,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. - 등기는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 ④[민법]상 조합 - 계약의 한 유형에 불과 등기신청적격 부정,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는 가능 - 특별법상 조합(농협, 수협 등)은 등기 신청 가능 ⑤학교 -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 신청 등기신청적격여부 인정 부정 - 자연인, 법인 - 국가, .. 2023. 4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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